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11에 있는 농협 중화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B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29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를 개설한 뒤, 2012. 5. 초순경 위 농협 중화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위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