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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분 임금 2,65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34,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9. 2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9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51,220원을 당사자 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