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고대구로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1-2 이대목동병원 부근까지 약 5km 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