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태승훼미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 유원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