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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한다
)에 ‘C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가능 과제로 선정된 후 전담기관인 D센터와 사이에 위 과제에 관한 협약(총 사업기간 : 2015. 7. 1. ~ 2021. 11. 29., 총 수행기간 : 2015. 7. 1. ~ 2016. 11. 30., 당해 협약기간 : 2015. 7. 1. ~ 2015. 11. 30.)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7. 30.경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2. 당해연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1단계 (6개월간) 1차 : 영어 문자입력기 개발(3*4=12키, 쿼티) - 자판 배열, 상, 하, 좌, 우 드래그 방식, 단어 저장 기술, 단어 검색 기술(단어 순차 검색, 단어 거르고 검색하는 기술, 단어 문자수 분리기술 등 개발) 2차 : 한글/영어 문자입력 2개국 개발 (3*4=12키, 쿼티) 1차 기술과 단어 검색 기술(초성 혼합 검색), 복사 기능, 기호/숫자 자판 개발, 이후 기본 문자 입력 기술을 사용하여 외국어 문자입력기를 개발할 계획. 외국어코드만 바꾸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수 있도록 기본표준자판 개발.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력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1단계 : 영어, 한글/영어 문자입력기 2개 언어 개발, 기본 표준자판으로 개발 2단계 : 10개 언어 문자입력기 개발 3단계 : 20개 언어 문자입력기 개발 4단계로 40개 언어 문자입력기 개발 최종 약 80개국 언어 개발, 추후 지속적인 세계 언어 모두 개발 목표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프로그래머(외부) = 2명, 기술지도 = 1명 4-4.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구분 과제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외부용역 C 추후예정 추후예정 영어,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