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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102647
국가연구비 선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사업명 D 과제명 연구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1,100백만 원 이내, 총 5(2 3)년 이내 지원 최종 목표

B. abortus, melitensis, canis, suis를 포함하는 브루셀라 세균 종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범용 브루셀라 백신개발 최종 및 단계별 목표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 임상 1상 IND 승인 1단계 : 브루셀라 생균백신 선도물질 발굴 2단계 : 선도물질 최적화,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중대동물 대상 유효성 시험 및 비임상시험기준(GLP) 독성시험 완료 지원내용 면역항원 발굴 연구 및 인체 범용 subunit 백신 개발 면역항원 발현용 벡터시스템을 이용한 인체범용 생균백신 개발 중대동물에서 숙주 면역반응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 실시(중대동물 모델 확립 포함)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시험기준(GLP) 독성시험 실시 * 지원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지원대상 대학, 산업체, 연구소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주관연구책임자는 최근 3년간(2013. 1. 1. ~ 접수마감일까지 게재 승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관련 분야 SCI(E) 논문 또는 특허등록 실적이 1편 이상인 연구자만 지원 가능 * 단, 주관연구책임자가 산업체 소속일 경우 제외하나,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내용을 수행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특허, 사전 연구결과 등을 과제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특기사항 과제별 연구내용, 연구목표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인체에 브루셀라증을 유발하는 모든 균종을 포함하는 범용이어야 하며,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BSL-3 특수실험시설 및 중대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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