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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4: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4길 3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사단 로 4길 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V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VT 125CC 오토바이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