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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8.선고 2012고정447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정 44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영어회화강습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사

윤효선(기소), 김진용(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 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잉글리쉬 원격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위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초부터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위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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