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2:30경 대전 동구 계족로 459에 있는 한국통신 용전지점 건너편 도로를 용전동 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동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인상을 쓰냐, 너는 내 일일 기사이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내가 당신 일일 기사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새끼는 평생 대리기사나 해쳐먹어라.”라고 하면서 왼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경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10월)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