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5.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2005. 6. 1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6. 16. 01:15경 파주시 봉리 천리 방면에서 장곡검문소 방면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티코코 전동스쿠터를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8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가구제작과 인테리어 자영업자로서 왕복 90km를 출퇴근하여야 하고, 한 달에 20일 정도씩 목공장비를 차에 싣고 다녀야 하며, 가구를 납품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모친과 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며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