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25. 22:22경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4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1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태양광 구조물 설계 분야 업무를 하고 있어 현장 답사 및 실측 등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배우자와 6세와 6개월 된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