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6. 1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들 외에도 1996. 5.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0. 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2.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