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상법 제657조 제1항 , 제683조 , 민법 제105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식회사 대민침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대구고법 2007. 4. 25. 선고 2005나7390, 2006나14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또는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손해사정회사들의 거듭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원가계산에 별 쓸모없는 자료들만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국민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 또한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가인손해사정에 반환을 약속한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원가산정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그대로 손해사정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의 재고자산의 수량 및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유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부분의 손해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위 약관조항의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약관 제19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약관 제19조 제2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약관조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