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남봉교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순지마을앞 노상까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형편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