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차례 잡아채는 행위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해자에게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챈 것은 자신을 붙잡고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정도도 그러한 목적을 초과하는 공격적 행위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