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단376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A (68년생, 여), 교사

정중근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2009. 2. 1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1-14, 3-1 내지 3-70을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이하 전교조라 함) ●●지부 ■■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이하 '전국회의 ●●지부'라 함) 추진위원회 단위(전교조)대표, 2005년 전국회의 ●●지부 교육위원장, 2006년 전국회의 지부 부의장 겸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현재 고등학교 사회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남한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미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식민지 천민자본주의 사회로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혼재하나, 주요 모순인 민족모 순을 해결하여야 계급모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학생, 지식인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변혁운동을 주도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인 현 정권을 타도,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민중정권)를 수립하고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실천방법을 모색해 오던 중, 「북한공 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 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남한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하여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 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결정적시기가 도래하면 전민항쟁으로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미제에 예속된 독재정권을 타도, 자주적 민주정권(민중정권)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강령의 전문으로 '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조국분단이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굽힘 없이 이어져 온 선배 노동자들의 민족해방계급해방의 투쟁정신과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하여 오늘의 민주노조운동을 있게 한 현장조직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우리는 현장활동가 전국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건설한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노동현장에서 비타협적 투쟁으로 노동해방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민중의 통일단결로 사회의 참된 민주변혁과 민족의 민주화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 강령으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외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노동자 해방세상 건설을 목표로 투쟁한다.',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자주권을 회복하여 민족의 자주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외세에 의해 지배되는 식민지 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주권을 회복하여 남북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통해 민족자 립경제를 건설하는데 적극 나선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국주의 문화와 사대주의 의식을 일소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선다. 등을 채택하고, 조직 규약의 목적으로 '본 조직은 강령에 의거하여 전 회원이 주체가 되어 노동현장에 기초한 지역적, 전국적인 조직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참된 해방세상과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 지부」는 2005.3.26. 18:00 ●●대학교 중앙도서관 첨단강의실에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지역조직으로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여 ●●지부 규정의 목적에 지부는 전국회의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 및 각급 단위의 결의에 의거하여 전회원이 주체가 되어 현장에 기초한 지역적이고 전국적인 투쟁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참된 해방세상과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그 밑에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 다.' 등의 규정으로 창립하고, 2005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를 구성하여 ●●지역 전교조, 공무원, 철도, 지하철, 화물운송 등 중요사업체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영입 또는 침투시켜 사업체별 분회(소모임)를 결성 조직확대를 꾀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및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의 각종 운영위원회 자료집, 집행위원회 자료집, 기초교양자료집 등을 통해 남한사회를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신식민주의적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 사회이자 그 내부에 매판성과 전근대성이 짙게 남아있는 천민자본주의 사회로, 남한의 정치체제를 미제의 대리 통치체제와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현 단계 한국노동운동의 방향을 (반미)자주, (반파쇼)민주, (연방제)통일운동으로 이끌어,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하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민중 정권)를 수

립한 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만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의 주체인 민중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려면 먼저 민중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파악하여 그분을 절대적 수령으로 숭배하도록 한다고 하는 등 위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노선을 추종 동조하고 있고,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및 「민 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의 위와 같은 노선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 · 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1. 2005. 4. 22. 22:00경 서울 소재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 개최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5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회의 조직원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교양자료집"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위원장에 B, 교육정책위 담당에 C, 교육정책위원에 피고인(●●), D(서울), E(인천), F(경 기), G(충청), H(경남), J(울산) 등으로 "교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5. 11. 20:00경 대전 소재 유락장에서, 위 B, K(●●), G(충청), M(광전), F(경기) 등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회의 차원의 통일적인 교육교재작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자료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매뉴얼화하기로 논의하고, 같은 해 6. 8. 20:00경 위 유락장에서, 위 B, M, K, G, J, P(대구경북지부), C(총 연맹), Q(의장), R(중앙상근) 등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정책위원회의 매뉴얼 작성을 지역별로 민족, 민중현실(●●), 변혁운동론, 실무(울산), 노동운동론(경기), 현장운동론(중앙), 역사(충청), 정치(인천), 경제(대경), 통일(광전), 철학(경남), 고급과정 전과목(총연맹 파견자)을 분담하여 차기회의까지 역할별 예비과정과 초급 과정을 필수적으로, 중급과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오기로 논의하고, 같은 해 7. 9. 21:00~24:00 계룡산 소재 ▲▲산장에서 피고인(●●), B(부의장), H(경남), M(광전), S(총연맹), K(부산), P(대경), C(총연맹), F(경기), E(인천), G(충 청) 등 총 11명의 교육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교육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차기 회의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에 관한 회원용 토론자료집 초안을 작성하여 심의한 후, 집행위, 운영위에 제출한다.' 등의 내용을 결의하고, 같은 해 9. 5. 20:00 대전 소재 유락장에서 가진 제1차 간담회에서 '차기 회의에서 기본교양자료집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라고 결의하고, 같은 해 9. 15. 20:00 위 유락장에서 피고인(●●), G(충청), H(경남), J(울산), R(중앙), C(중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위원회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초교양자료집은 일단 수집된 대로 편집하여 운영위(2005. 9. 23. 제7차 운영위개최)에 제출한다.', '기초교양자료집은 운영위 이후에 각 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결의하고,

2006. 3. 9. 전국회의 교육국장이 전국회의 운영위에 제출한 "교육정책위원회 2005년 사업평가(안)' 제하 문건에 따르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방대한 기초교양자료집의 2/3 정도를 완료하여 배포하였다.', '기초회원교양자료 초안이 발간되고 지역별 배포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장조직 사업을 진행하는 동지들의 기초적 자료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회의 교육정책위원회는 수회에 걸친 회합을 통해 2005. 9. 중순경 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취합 ·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소제 하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 중에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작전계획은 잘 보여주고 있다.

(5면)

△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소제 하에,

- 한미연합사는 지난 3월 대규모 미군 병력이 참가하는 2005 '한미 연합전시증 원(RSOI) 연습’을 ‘독수리(FE) 연습'과 연계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벌였다.

- 중략 - 이 훈련은 한미연합사가 주장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선제공격계획에 따라 북한에 궤멸적 타격을 가하는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연습임이 분명하다. (27면) △ '한국사회에서 미국은 무엇인가?' 소제 하에,

- 미제는 분단된 나라의 처지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침략과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고, 끊임없는 전쟁 책동으로 이북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 모두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33면) △ '참다운 노동해방의 길은 무엇인가' 소제 하에,

- 사회변혁운동은 민중의 자주적 요구에 의해 일어날 뿐 아니라 민중의 변혁적, 의지와 창조적 힘에 의해 추진된다. 민중은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직접적 담당자인 동시에 사회적 운동을 떠밀어 나가는 추진력이다. 민중은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45면)

- 한국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이다. (48면) 한국노동운동의 방향은 자주, 민주, 통일이다. 진정한 노동자해방의 길은 투쟁에 있다. 조금이라도 노동계급이 누리는 권익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다. (49면) 한국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신식민주의적 통치하게 있는 식민지이고 그 내부에 매판성과 전근대성이 짙게 남아있는 천민자본주의 사회이다. (51면)

- 한국사회를 정치체제면에서 보면 미제의 대리 통치체제와 친미예속정권 형태를 띠고 있다. (51면) 따라서 반미민족해방투쟁은 한국 민중의 사활적인 출로이고 노동계급의 모든 자주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첩경이다. (52면)

- 자주, 민주, 통일이 한국노동운동 발전의 지향점이라면 한국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에 있다. (53면) 인간중심의 자주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사회 변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가장 철저한 인간해방의 사상이고 인간의 운명개척 방법과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벽한 변혁사상이다. (70면) △ '대중의식화' 소제 하에, 현시기 민중을 자주의식화하는 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과제는 한국민중들에게 올바른 수령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수령관이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을 말합니다. (80면)

따라서 현시기 우리 민중에게 올바른 수령관을 세워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중들이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파악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1면) 아시다시피 수령은 민중의 생명의 중심이며 민중의 운명은 노동자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 개척됩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중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지도사상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중심에 굳게 뭉쳐 모든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가면서 민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중략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지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으신 권위이고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권위이며 그 어떤 힘도 초월하는 견인력과 감화력 추동력을 지닌 가장 위력 한 권위입니다. 인류가 발생하고 민족이 형성된 이래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령들이 나타났지만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과 같이 높으신 권위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지도자나 수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82면)

-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이처럼 그 누구도 지닌 적이 없는 최고봉의 권위이고 가장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공도 초월하는 강력한 견인력과 감화력 추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중을 자주의식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의 이처럼 높고 절대적인 권위를 민중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을 민족의 운명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분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변혁이론과 전략전술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자주민 주통일운동에 더욱 과감히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3면)

- 현 단계에서 한국사회변혁은 민족해방민주주의 변혁입니다. (86면) △ '대중조직화' 소제 하에,

- 이 같은 목적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선 마땅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조직화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한 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추진하는 기본부 대이기 때문입니다. (87면) 대중단체건설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조직화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도시 소자산계층과 인텔리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위한 중간층세력을 튼튼히 묶어 세우는 데도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88면) 변혁운동가들과 활동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정신무장하고 독자적인 대중활동능력을 가진 핵심들을 준비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거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92면) △ '대중투쟁론' 소제 하에, 대중투쟁이란 무엇인가. 각계각층의 민중이 파업, 휴무, 시위 등의 방법에 의거해서 반변혁세력에게 타격을 가하고 자신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투쟁 (96면)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올바로 결합해야 한다.-중략-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올바로 결합해야 한다. (100면) △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소제 하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계급해방이라는 한 가지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예속 하에서 민족해방이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고, 분단된 민족을 통일해야 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102면)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쟁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 쟁취목표는 사회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차후 쟁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이용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 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조국통일을 높은 단계로 완성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 타격목표들은 쟁취목표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타격목표는 미국의 침략세력과 그 분단식민지 통치이며, 보조 타격목표는 친미예속적 지배집단과 그 집결처인 친미예속정 권이다. (107면) △ '당면 정세와 통일전선운동' 소제 하에,

- 6.15공동위 결성을 계기로 이남변혁운동진영에서는 통일전선운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1면) 민족민주전선은 이남사회의 민족민주변혁을 위한 통일전선이며, 범민족 통일전선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을 그 강령적 기치로 삼고, 범민족 통일전선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강령적 기치로 삼고 있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전취목표로 삼고 있으며, 범민족통일전선은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 정부수립을 전취목표로 삼고 있다. (137면)

- 6.15공동선언으로 -중략- 연방제 통일론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합법적 조건과 공간이 만들어졌다 (139면)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6.15공동선언은 없었다. 이남의 민주화투쟁이 없었다면 6.15공동선언은 없었다. (146면) △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에 대해' 소제 하에,

- 전국회의 창립 배경

· 현장조직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자주민주통일을 노동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 노동현장에서 묵묵하게 활동해 온 현장활동가들이 99년 2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의 단위사업장, 단위공장을 중심으로 한 활동 방식과 내용의 한계를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장과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단일 대오로 단결하였다.

· 즉, 개별 분산되어 활동하던 현장활동가와 현장조직들이 지역별로 단결하고, 전국 차원의 조직활동을 통해 현장조직운동의 실천적 모범을 통해 노동계급의 변혁성과 영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하였다 (153면)

- 전국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 2000년 4월 30일 (155면)

- 전국회의 본조직 출범 : 2001년 4월 21일 (156면)

· 전국회의 본조직 2기 출범 : 2002년 3월 10일 (156면) 2개 지역(경남, 부산) 지역준비모임 건설 중

· 전국회의 발전전망과 당면 임무 (159면) 현시기 확산되고 있는 반미투쟁을 노동자 대중의 투쟁으로 적극 조직화해야 한다. (162면)

· 노동자가 통일에 눈을 뜨고,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의 전면에 나설 때, -중략 - 노동자 민중을 탄압해온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것이고, 이 땅을 지배해 온 수구분단 세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 전국회의는 민주노총이 자주민주통일의 이념과 노선으로 무장하고 노동자 대중과 전체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위한 투쟁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인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163면) △ '현장 조직화사업의 원칙과 방도 소제 하에,

- (활동가의 의무와 자세를) 종교에서 배운다. (182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와 신념이 있어 주인되게 참여한다. 종교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학습시킨다. 종교는 십일조, 성금, 시주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종교는 적극적으로 교인을 늘려나가며 조직을 확대한다. △ '자본주의 경제의 이해' 소제 하에,

- 머리가 터져 피가 줄줄 흘러도 당장 돈을 안 내놓으면 빨간약 한 방울 못 바르고 죽어야 하는 데가 바로 자본주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런 개 같은 사회다. 그 개가 순 똥갠지, 발바린지 한번 해부를 해보자.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상을 그려보자. (190면) △ '한국노동 운동사' 소제 하에,

- 1936년 5월5일에는 〈조국광복회〉라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37년 6월에는 항일유격대가 국내로 진공해와 보천보라는 국경 도시를 점령하고 일제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41면)

- 이승만독재정권은 등장하자마자 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무력북진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중략- …라고 말한 사실을 보면 6.25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48면) △ '철학' 소제 하에, 〈철학 II, 인간과 세계>

- '세계의 근본은 물질이고 세계는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 발전한다.'라는 과학적 사상은 세월이 흘러 맑스주의 철학에 와서야 해명이 되었다.

(281면) 맑스 사회역사를 경제제도의 교체과정으로 이해하였다.(원시공동체 사회-> 노예제 사회 -> 봉건제사회->자본주의로 이행되는 과정) (282면)

- 현대에 와서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 라고 정의한다. (286면)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이다. (286면) 창조성은 '자주적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286면)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바꾸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 이다. (287면) △ '전국회의 동지들! 조직생활 이렇게 합시다!' 소제 하에, (336 ~ 338면) ○ 조직생활 기본 수칙 모든 회원들은 기본 조직단위에 모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한다.

- 기본 조직단위모임은 정규적(1주 1회 또는 2주 1회)으로 운영한다. 모임에서는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전국회의 및 현장실천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개인생활, 조직생활, 사업에 대해 총화를 한다.

각 단위의 조직생활은 상급 조직단위에 보고한다.

○ 조직생활 운영은 이렇게 합시다. 기본 조직단위모임은 책임자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습, 회의, 총화 등 진행될 내용에 대해 각 회원들에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기본 조직단위모임의 진행 순서는 "열사에 대한 묵상 - 전체 진행순서 확정 - 학습 - 보고, 회의 - 총화 - 마무리"의 순으로 진행하되,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한다. 학습 : 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이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

회의 : 형식적으로 진행해서는 정말 남는 것이 없다. 회의를 잘 운영하여 감동도 받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배우며 당면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짜고 들어가야 한다.

- 총화 : 조직 생활과 사업에서 드러난 부족점들을 제 때에 바로잡아 나가야 사람과 조직이 발전하게 된다. 자기의 결함은 다른 동지가 더 잘 알 수 있다. 단순한 지적을 넘어 결함을 고칠 방법까지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 내놓고, 새로운 결의로 고쳐 나가는 과정이 총화이다.라는 등,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연혁과 활동노선, 남한 및 미국에 대한 시각, 한 국사회변혁운동론, 의식화 · 조직화 · 투쟁론, 주체사상 등에 관한 내용과 '김정일을 위대한 혁명의 수령으로 내세우고 김정일을 추앙할 것을 선전·선동',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매도, 민족해방을 위해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 · 통일운동에 나설 것을 선동', '한국사회변혁운동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 초안 (359쪽)을 취합·제작하고, 2005. 9. 20.경 불상지에서 위 초안의 내용 중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의 부분만을 삭제 · 편집하여 같은 달 22.경 「기초교양자료집 (312쪽)」을 CD로 제작한 후 그 무렵 전국 각 지역의 전국회의 회원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게 하여 이를 반포하고, 2006. 8. 16.경 그 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 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 취득 · 소지하고,

2. 2003년경부터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해오던 피고인과 X, Y, Z은 2004년경부터 은밀히 전국회의 ●●지부에 가입하여 전국회의 지부 내 전교조 분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회의 ●● 지부의 조직확대를 꾀하고 전국회의 ●●지부 2005년 정책 · 교육선전사업의 주요방법인 '분회 및 분회간 공동사업으로 자체 및 단위노조의 통일학교와 노동자교실이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방침에 따라 분회인 전교조 ●●지부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 하기로 하고, 2005. 6. 16. 18:30에서 20:30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위 X 등 4명이 모여 "전국회의 ●●지부 소속 전교조단위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등이 계속 집권해 오고 있는 「전교조 ●●지부 ■■ 위원회」를 발동하여 「통일학교 」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최시기 · 조직화방법 · 내용 · 강사, 워크샵 일정과 자신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기로 하여 '이번 기회에 공동으로 자료 찾고 강의도 미리 해보고 서로 평가하면서 잘해 보자.' 등의 내용으로 논의한 후, 같은 달 20. 20:00경 전국회의 ●● 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전국회의 지부 1기 3차 운영위원회"에 단위 대표인 위 X가 위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같은 해 9. 2. 전교조 ●●지부 ■■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회의 ●●지부 소속 전교조 분회모임에서 활동하는 피고인과 위 X 등, 이들이 전국회의 ●● 지부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교조 ●●지부 ■■위원회 회원인 AA, BB, CC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교조 ●●지부 ■■위원회 회의"에서 위 X이 '6.15 시대에 맞는 이북 바로 알기를 통해 조합원 대중의 의식을 높여 내고 통일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통일학교」를 개최하자!', '이번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통일학교」를 전교조 ●●지부 통일 위원회 사업으로 공론화하여 통일학교 일정 · 목표·내용 · 준비주체·조직화대상 · 선전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2005. 9.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위 X가 전교조 ●● 지부에 보관 중인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와 인터넷에서 DD의 글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후, 자신은 현대조선 역사의 해방 이후 부분을, Z에게는 현대조선역사의 해방 이전 부분을, Y에게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각각 건네주고 각자 강의할 내용을 한글 워드로 정리하여 디스켓에 저장토록 한 후, 같은 해 10. 초순경 위 Z가 자료집 내용을 최종 취합·정리하여 전교조 지부 사무국에 부탁하여 액수불상의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예산으로 제작하였는바, 그 내용은 「통일학교」 1강 "일제시대의 해방투쟁"의 제목하에, 이롱헌 고유수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핵심들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한 후 그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대원들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 자질을 빨리 높이도록 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실천적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여러 소조들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조선혁명군의 소조들은 만주의 장춘시와 금강관 전투, 하얼빈시의 도리 전투, 연길현 도목구전투를 비롯하여 사평가, 공주령, 노원, 안도, 돈화, 임강, 장백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벌였다. (2면) 당시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어 노동자, 농민은 물론 중소기업가, 상인 및 수공업자들과 지식인,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주민층이 일제의 파쇼정책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여 계급적 입장,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일운동의 기치 밑에 광범히 단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이런 정세 하에 1936년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 조국광복회는 바로 국제적으로는 인민전선의 일부분이며,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해방운동사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광범한 반일 민족통일 전선체였다. (7면)

-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 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 국주의자들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2. 조중민족의 친밀한 연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 국인민들이 자기가 선거한 혁명정부를 창설하여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것. -중략 (7~8면) 드디어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부대에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하는 데 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장기간의 가열찬 유격투쟁과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군정훈련을 통하여 불패의 혁명군대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최후 공격전의 첫 순간부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중략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었다.

15성상에 걸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정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16~17면)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발전에서 항일무장투쟁은 참으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그 역사적 의의는 첫째로, 이 투쟁이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민족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 -중략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는 둘째로, 이 투쟁의 행정 과정에서 조선혁명을 앞으로 힘차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꾸려졌다는 데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떠메고 나갈 골간부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17면)라는 등 북한이 역사 조작한 '조선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 '조 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부분과 관련하여 북한 책자인 "현대조선 역사(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 중 '제1편 항일혁명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문구 없이 그대로 요약 발췌하여 작성하고,

제2강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 이라는 제목하에, 김일성은 1945년 8월 20일 군사 · 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북은 무엇보다 먼저 조선혁명을 승리로 확고히 영도할 수 있는 맑스-레 닌주의 당을 창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인민무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면한 이 3대과업은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혁명임무로 나서고 있습니다. (18쪽)

-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는 10만 이상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평양시 김일성귀국환영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일제하 ‘전설적인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이 나온다는 예고에 따라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하였다. (18쪽)

- 이어 1945년 10월 10~13일에 평양에서 당 창립대회가 열렸다.

김일성은 대회에서《이북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였다. (20면) 김일성은 6월 26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전쟁승리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였다. (35면)

- 또 이북은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자 조국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미국의 폭력성을 선전하면서 대중에게 자신감과 전투성을 불어넣었다. 이북은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사절단을 소련과 중국 등에 보내 경제 기술 원조를 요청했다. (45면)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에 깊이 들어가 모든 실태를 세밀히 요해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며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는 실제적인 산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에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였다. (50면) 공산주의 교양에서는 김일성이 1958년에 발표한 고전적 노작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비롯한 노작들에서 천명된 방향에 따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계급의식을 높여 그들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견결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 관심이 돌려졌다. (55면)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62면)라는 등, 위 "현대조선역사" 중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내용 없이 그대로 요약 · 발췌하여 작성하고,

제3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하에,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치는 ‘군사를 우선시하는 정치’ 또한 ‘군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주체사회주의)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76

- 다음으로, 선군정치라고 함은 ‘군에 의거해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 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정치란 종래의 사회주의 정치에서 전혀 없던 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76~77면) 이처럼 군력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선군정치는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부추겨 혁명위업 전반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방식인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7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77면)

-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출현하게 된 목적과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선군정치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계승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를 고수하여 발전·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9면)

- 1990년대에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 가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주성의 완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한(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해석한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명하였던 강성대국 건설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91면)라는 등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DD, 03. 9. 8)"와 "통일사 소식지 기획기사" 등을 그대로 요약 발췌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 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 사'의 내용과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 · 미화하는 내용인 통일학교 자료집 약 40부를 제작하여 2005. 10. 18. 18:00경과 같은 달 25. 18:00경, 같은 해 11. 1. 18:00경 위 전교조 지부의 강당 앞에 각 비치하여 참석한 수강교사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는

바.

2006. 8. 16. 위 통일학교 자료집을 피고인의 위 이메일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위 통일학교 자료집을 취득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E, FF, GG, HH, JJ, KK, ZZ, QQ, MM, R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X, Z,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OO, PP, SS, TT, U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북한서적 '현대조선역사'와 통일학교 내용 비교), 수사보고(DD의 '북의 선군정치와 한반도의 정세' 입수), 전교조 통일학교보도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교육청), 2006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일꾼연수 교양자료집, 수사보고(A 이메일 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통일학교 교재 및 감정서), 수사보고(통일학교 목적), 수사보고(9월 21일 통일위원회 회의결과),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조직원 명단), 수사보고(전국회의 가입 입증 및 '김00' 등 가명 입증), 수사보고(전국회의 강령·규약 및 감정서), 수사보고(11차 운영위 회의결과 입수), 수사보고(12차 운영위 회의결과), 수사보고(1기~3차 운영위 회의자료 입수), 수사보고(1기-8차 운영위 회의자료 입수), 수사보고(1기 10차 회의결과 자료집), 수사보고(전국회의 사업평가 및 과제(전교조)-2007 전망},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2006년 회원수련회 및 감정서), 수사보고(2기-2차 운영위 자료집), 수사보고(정책토론회 자료집), 수사보고(정책토론회 자료집 분석), 수사보고(기초교양자료집 제작과정 등), 수사보고(기초교양자료집 제작·반포), 수사보고(기초교양자료집 및 감정서), 수사보고(통일학교 참가교사 접견조사), 수사보고(전 국회의 ●●지부 창립총회), 수사보고(창립총회 참가 관련 1차 집행위자료), 수사보고(전 국회의 ●●지부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교육위원회 2차 회의),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2006년 2기 총회자료집), 수사보고(CD : 현대조선 역사, 조선노동당 4,5차 대회, 주체사상총서 등), 수사보고(CD : DD -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등), 수사보고(CD : 김일성방송대학 교육내용), 수사보고(CD : 주체사상강좌), 수사보고(CD : 세기와 더불어 강좌), 수사보고(CD : 북한영화 '조국광복을 위하여'), 수사보고(CD : 북한영화 '조선의 별' 등), 수사보고(CD : 북한노 래), 수사보고(북한원전 '김일성 장군 선군정치론'), 수사보고('민족과 선군정치'),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사용 컴퓨터 저장내용), 수사보고(A에 대한 통일학교 참가사실 진술 확보), 수사보고(A 이메일 사용 여부 입증),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회비납부 명단 등), 수사보고(전국회의 ●● 지부 재정현황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현장에서 다시 서는 전국회의 및 감정서), 수사보고(2005년 간부학교 자료집 및 감정서), 수사보고(전국회의(중앙) 2005년 총회자료집}, 수사보고(전국회의 (중앙) 2006년 총회자료집}, 수사보고(CD : 기초교양자료집), 수사보고(전국회의 .

지부에서 A 문서화일집 입수), 수사보고(Z 주거지에서 전국회의 관련 문건 입수), 수사보고(통일학교 자료집 제작 인쇄 등), 수사보고(증거인멸 관계),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현장단위 공무원노조 '노동자학교'), 수사보고(A 이메일 압수자료표지 용어 설명),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수사보고(전교조 ●●지부 05년 통일학교 교재 입수),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 A 이메일), 압수물(USB메모리)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정상 참작)

1.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기관을 비난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제작, 반포, 보관한 자료집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들로서 그 내용이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판시 2005년 통일학교 자료집은 특정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개최된 통일학교의 교재로만 사용된 점, 교육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직업,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