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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63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가볍게 G의 배 부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기를 전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한 폭행을 한 바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 B의 행위는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치료활동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C카페 쪽지 대화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보고)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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