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9:12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