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1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7. 00: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호 계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부터 같은 시 의 창구 도계동 천진 셀프 주유소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음주 운전의 폐해와 국민적 엄벌요구, 동종 전과 누적( 총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경위 참작( 대리 운전 배차 안 됨),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