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3. 4. 28.경부터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3. 4. 28.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D은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