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거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퍽킹 비취(씨발년)”라며 성적인 조롱이 담긴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움켜잡은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을 향해 욕을 하면서 그 곳 바텐더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술을 바닥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G에게 “퍽킹, 킬유, 마더파더(죽여,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4대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