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2016. 7. 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서울 종로구 N 3층 푸드코트 O 내에서 피해자의 원심 판시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S,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패스트푸드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임을 인식한 채 서비스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가 2016. 8. 9. 비로소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검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6. 7. 4.경부터 위 가처분 결정문 송달일까지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