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83,631원 및 그 중 1,233,344원에 대하여 2015. 12. 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7. 원고와 신용카드(KB국민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37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24.5%, 지연배상금율은 기간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적용 금리 연 23% 이상일 경우, 1개월 미만 29.5%, 3개월 미만 29.7%, 3개월 이상 29.9%)으로 대환론 형식으로 대여하였다.

다. 위 대여금 채권의 2012. 12. 1. 기준 잔액은 1,783,631원(그 중 원금 1,233,344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액 1,783,631원 및 그 중 원금 1,233,34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