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3. 4. 23. 12:46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상행선(발안 - 반월)에서,

2. 2013. 5. 24. 09:18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대성기업 앞에서,

3. 2013. 11. 30. 22:3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노적봉 폭포 앞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통보,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