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28.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7:43경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장 펜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앵글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0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철근과 폼타이를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 20:54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위 가.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천막 펜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철제 앵글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번)

1. 공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