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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2026 판결
정부포상거부취소
사건
2020두42026 정부포상거부 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1493 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