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6. 11. 25. 04:10경 B 화물차량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소재 국도 29호선 앞길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임에도, 제2축 16.8톤, 제3축 17.35톤, 제4축 15.75톤, 제5축 12.05톤, 총중량 70.3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