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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4,025,540원 및 이에...
이유
.../1SHIP 2) HATCH COVER FABRICATION 1식/1SHIP 제2조 계약금액 1) HATCH COVER DESIGN & FITTING : 척당 미화 380,000달러, 총 20척 미화 7,600,000달러 2 HATCH COVER FABRICATION : 척당 미화 850,000달러, 총 20척 미화 17,000,000달러 제3조 대금지불조건
가. 대금 지급은 구매 승인서를 통한 분할 지불조건으로
함. (1) 계약금 - 금액비율 : HATCH COVER DESIGN & FITTING 금액(미화 380,000달러/척)의 20% (2) 잔금 - 금액비율 : HATCH COVER DESIGN & FITTING 금액(미화 380,000달러/척)의 80%와 HATCH COVER FABRICATION 금액(미화 850,000달러/척)의 100%
나. 상기 가.
항의 계약금 13척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한다.
제4조 납기 및 인도장소
가. HATCH COVER 완성품 납기(C&F 21세기 조선의 안벽도착도 기준) HULL NO OWNER CLASS FLAG DELIVERY DATE CSN-1002 LASKARIDIS ABS MARSHALL 2010-05-16 CSN-1003 LASKARIDIS ABS MARSHALL 2010-06-18 CSN-1004 LASKARIDIS ABS MARSHALL 2010-09-02 CSN-1006 HELLENIC BV MALTA 2010-08-01 * 피고는 각 호선용 HATCH COVER FITTING을 상기 가.
항의 HATCH COVER 완성품 납기 5개월 전까지 납품토록 한다.
* 21세기 조선은 각 호선용 HATCH COVER 제작용 강재 및 도료를 상기 가.
항의 HATCH COVER 완성품 납기 4개월 및 2개월 전까지 각각 피고의 공장도착도로 사급토록 한다.
제18조 해약 및 해제
라. 21세기 조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는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피고에 배상하여야 하며, 공정진도에 따른 금액은 21세기 조선과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지불한다.
2) 21세기 조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CSN-1001 내지 1009, 1011 내지 1013, 1016호선 등 13척의 선박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선박 당 미화 76,00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말한다
)씩 합계 988,000달러(= 76,000달러 × 13척 를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08. 8. 1. CSN-1001 내지 1006, 1008,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