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합12 강간미수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영등포구

본적 광주 동구

최헌만

변호사 이정석 ( 국선 )

2007. 7. 6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9. 24. 13 : 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00 ( 여, 21세 )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 딸의 친구한테 왜 그래요 " 라고 말하자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

재판장 판사 김동하

판사 김수정

판사 박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