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흰색 케이블타이 2개(증 제2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 2016.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60세)에게 빈집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빈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세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롱길이를 측정해야 한다며, 2019. 1. 17. 10:4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열어놓은 위 D호의 출입문을 닫은 후 장롱길이를 측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줄자의 한쪽 끝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줄자를 잡자,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신한카드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10:53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F은행에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B을 위협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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