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중소기업은행 대출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2. 10. 15. 피고에게 8,800,000원을 이자 ‘원화기준금리 7.5%’, 대출기간만료일 2005. 10.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로드맵에셋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대출채권 및 이자채권 등 부수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는 2009. 3. 13.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4.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7. 3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3. 11. 20.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은 잔존원금 8,599,207원, 2013. 11. 20.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753,086원의 합계 15,352,29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