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화랑로37길 42(장위동) 소재 삼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08. 10. 6. 주식회사 조은이엔디로부터 위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제202, 203, 204, 205호를 임차하여, 그때로부터 2013. 10. 말경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제202, 203, 204, 205호에 관한 2012년 6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31,624,53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4,495,310원 총 합계 36,119,840원(= 관리비 합계 31,624,530원 연체료 합계 4,495,310원, 이하 ‘이 사건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55조 [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6]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별표 6]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요율(%) 2 3.5 5 6.6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등 36,119,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등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