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3:10경 광주 동구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D(남, 34세)이 보호자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자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무렵 시장에서 구입해온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인 D의 병원 경비업무 및 위 병원의 응급환자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