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B은 2014. 1. 29.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필리핀 및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지인 C을 통해 인수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E, F)' 사이트와 도메인 및 메인 페이지만을 달리하는 ‘G (H, I)’, ‘J (K)’, L(M)’, ’N (O)‘ 등 유사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들‘ 이라 한다 )를 개설하고, 도박 행위 자인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 금 충전계좌에 도박 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 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언더, 오버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 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한 금액을 본사가 가지며,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 소위 ’ 낙 첨 금‘) 의 60~70 %를 본사가 갖고, 총판은 총판 소속 도박 행위자의 총 낙 첨 금의 30~40 %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 행위자들의 낙 첨 금 중 총판과 사전에 약속한 약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들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B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N (O) ’에 매장으로 등록 하여 매장 아이디 겸 추천인 코드 ‘P ’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여 위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고 낙 첨 금 중 30% 가량을 지급 받는 등 2014. 1. 19.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여 주변 지인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