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재 주식회사 B(이하 ‘소외은행’)의 거래 고객으로, 2017. 2. 27. 오후 서울 양천구 C 소재 소외은행 D지점 개인대여금고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 아래에서 5만 원권 현금 합계 1억 500만 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다.

원고는 위 지점에 근무하는 소외은행 직원을 불러 이를 알리고 귀가하였다.

나. 소외은행은 위 돈의 분실자를 찾지 못하고 2017. 8. 18. 위 돈의 습득사실을 양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다. 양천경찰서장은 2017. 9. 25.자로 유실물 습득공고를 게시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위 돈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위 돈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민법과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6개월 내에 위 돈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사실상의 습득자인 원고가 그 1/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므로, 피고는 보관 중인 위 돈 1억 5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5,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규정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