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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2:50 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펜 션 신관 독채 6호 거실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