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 작업을 해야 한다. 입출금 거래 작업을 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작업 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25. 18: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의 성명 란에 ‘F’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