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한차례의 음주 처벌전력만 있고, 음주 처벌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