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용달화물(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10:47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시름세육교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을 탑승하게 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및 관련 서류(동영상CD 등)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