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 판단됨.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 -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고,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 그러나 뇌동맥류의 발생의 주원인은 선천적 혈관벽 결손에 의거한다. - 원고의 경우 선천적 혈관 벽 결손으로 발생한 뇌동맥류의 가능성이 높다. - (뇌동맥류 파열로 출혈이 생기는 일반적 원인) 혈관벽의 결손부위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혈관벽의 얇은 부위로 감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고압의 혈류가 얇은 동맥류의 혈관벽을 터뜨려 출혈이 됨 - 진료기록이나 촬영 필름만으로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다. (중략) 파열의 원인은 파열 전 정황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원고는 2013. 10. 24. 뇌혈관조영술에서 전교통동맥류의 크기가 3.0*2.1*1.9mm였음. 그 외 우측뇌경동맥 말단부와 기정동맥에도 작은 동맥류가 있었음. 2015. 4. 1. 중재시술시 파열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의 크기가 높이 4.48mm, 넓이 2.93mm, 목부위 2.55mm로 작은 뇌동맥류임. 제시된 두 자료에서 보면 약 1년 6개월 동안 뇌동맥류가 자랐음. 따라서 혈관벽의 약한 부위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연경과로 판명됨. - (원고의 혈압 이력상 원고의 경우 약물 복용과 음식조절과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정기적 혈압검진이 필요할 것임 - 뇌동맥류의 발생은 혈압으로 발생된다고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혈관벽의 결손이 있는 사람에게서 지속적 혈류역학적 혈관벽 손상으로 발생함. - 혈압이 정상수준에 가깝게 유지되는 경우 관련논문에서는 "동맥류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나누면 내경동맥, 전교통동맥, 전뇌동맥, 중뇌동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