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에 민사소송법 406조 3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후 제1심결정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406조 3항 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환송전 제1심결정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환송후 제1심결정에 관여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재항고인
한국흄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의 본건 이송신청에 대하여 환송전 제1심의 기각결정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위 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인 원심의 환송조처에 의하여 환송된 이 사건의 환송후 제1심결정에 다시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이 항고법원으로서 이 사건 환송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본건의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 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본건 환송후의 제1심 결정에 환송전 결정에 관여한 판사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나
(2) 기록에 의하여 본건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본안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고 위 관할에 속한 소송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위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본건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환송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모두 정당하고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