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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5046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547 (2010.10.13)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양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원고로 추정됨

사건

2010두250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누125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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