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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선고 2013고단4628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3고단4628 강제추행

피고인

방송인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이다 .

1. 피고인은 2013. 5. 13. 19 : 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 박○○ ( 여, 23세 ), 다른 여성 면접응시자 1명,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 : 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토록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피고인은 같은 날 22 : 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몰마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케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송국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의 고소장

1. 내사보고 (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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