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7. 25. 20:50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농협 하나로마트 부근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 (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