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8: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 앞 노상을 대곡역 쪽에서 호수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남) 운전의 G 리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41세,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각 사고현장사진, E주유소 CCTV 영상사진, 사고현장 신호등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