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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7322 판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1340 (2018.09.12)
제목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요지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대법원 2018두57322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40
판결선고
2018.12.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