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6. 19:09경부터 같은 해

6. 21. 22:41경까지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리핀 D사장(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와 신한은행 계좌(F) 및 씨티은행 계좌(G)를 사용하여 위 운영자가 사용한 대포통장( H)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70,95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97,298,0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