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9. 15:42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내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연속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8회에 걸쳐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위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81회에 걸쳐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