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50,000원 및 2019....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8. 6. 16. 피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5만 원, 기간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해지 통고 등 1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2018. 10.분 '2018. 11.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2018. 12.분 합계 2달분의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가 2019. 1. 말경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555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금전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185만 원인 사실,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9. 1. 말경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이 합계 555만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도 월 18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말경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55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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