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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집41(3)형,565;공1993.11.15.(956),3006]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나채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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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5.25.선고 92노4099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집45(2)형,662;공1997.3.15.(30),841]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정동욱 소위 축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범위 :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축소사실의 범위 형사판례연구 3호 / 박영사 1996

- 하태영 법원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형사법연구 26호 / 한국형사법학회 2006

- 이상돈 축소사실과 법원의 직권심판 고시계 41권 9호 (96.08) / 국가고시학회 1996

- 박선영 명예회복 수단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 저스티스 31권 4호 / 한국법학원 1998

- 강경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특별법연구 10권 / 사법발전재단 2012

- 문채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고소취소기간의 제한 고시계 48권 2호 (2003.02) / 국가고시학회 2003

- 백형구 93년도 대법원판례의 정리 : 형사소송법 인권과 정의 212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이존걸 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에 관한 기준 법학연구 제54집 / 한국법학회 2014

- 김시철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영역 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 허근녕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공소사실의 범위 형사재판의 제문제 . 제3권 (2000.11) / 박영사 2001

- 김희옥 공판심리의 범위 판례 형사소송법 (97.09) / 길안사 1997

- 엄종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본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재판과 판례 7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8

- 문채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형사판례의 연구 :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Ⅱ / 박영사 2004

- 김형준 공소장변경 필요성의 판단기준 고시연구 29권 12호 (2002.12) / 고시연구사 2002

참조조문

- 형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조문)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09조 제2항

- 형법 제309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5.25. 선고 92노4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