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피고인들

변호사 나채규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5.25. 선고 92노409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